5.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 관리법 제2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제품·물질 등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의 사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동 물질은 폐기물로서 최초로 발생된 것이 되며,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달리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1)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중 유해성을 기준으로 무해한 폐기물

(나)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일반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그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내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책임을 갖고 있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유지관리와 지원, 기술 개발 및 요원 훈련, 관리체계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수행한다.


특 성	폐기물의 종류	판정기준
부식성	o 폐산 o 폐알카리	pH 2.0이하 pH 12.5 이상
독성, 반응성 또는 인화성	o 폐유기용제 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등 15종) (목록1) 비할로겐족 o 폐유(PCB함유 및 동, 식물성 폐식용유 폐기물 제외)	할로겐족 외의 모든 유기용제 기름성분 5% 이상
독성	o PCB함유폐기물 액상의 것 액상이외의 것 o 폐농약 o 폐석면	50 mg/ℓ 이상 50 mg/ℓ 이상(용출액중)
용출특성	o 광재 o 분진 o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o 폐내화물 및 도자기 편류 o 소각 잔재물 o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o 폐촉매 o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납 등 10항목에 대해 허용 용출 농도 이상인 것 (참고1) " " " " " "
난분해성	o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유해 가능성	o 오니(수분 95% 미만, 고형물 5% 이상)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납 등 10항목에 대해 허용 용출 농도 이상인것 "
기타	o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

▣ 할로겐족 화합물질
1. 디클로로메탄 2. 트리클로로메탄 3. 테트라클로로메탄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6. 디클로로에탄 7. 트리클로로에탄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9. 트리클로로에틸렌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 클로로벤젠 12. 디클로로벤젠 13. 모노클로로페놀 14. 디클로로페놀 15. 트리클로로페놀

항목	함유기준
Pb , Cu	3 mg/ℓ 이상
As , Cr⁺⁶	1.5 mg/ℓ 이상
CN , 유기인	1 mg/ℓ 이상
Cd , TCE	0.3 mg/ℓ 이상
PCE	0.1 mg/ℓ 이상
Hg	0.005 mg/ℓ 이상

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도까지는 연평균 9%가량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후에는 소폭 증감하는 경향이다.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요인은 배출원에서의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 제고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및 연탄재 발생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7년도에는 1.05kg/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요인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성향 위축과 분리수거 확대 등의 재활용율 제고와 배출원에서의 감량화, 도시가스 등 가정용 난방연료의 사용변화추세에 따라 연탄재 발생량 감소현상에 따른 것이다.


연도	전체행정구역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율(%)		관리구역내 쓰레기배출량 (톤/일)	1인당쓰레기배출량 (kg/일)
연도	면적 (km²)	인구 (천명)	면적 (km²)	인구 (천명)	면적	인구	관리구역내 쓰레기배출량 (톤/일)	1인당쓰레기배출량 (kg/일)
'85	94,576	40048	7,772	29,492	8.2	73.6	57,518	1.9
'86	96,559	39,981	7,948	30,618	8.2	76.6	61,072	1.9
'87	99,201	41,437	10,005	32,019	10.1	77.3	67,031	2.0
'88	99,320	42,954	8,808	33,572	8.9	78.2	72,897	2.1
'89	99,190	43,745	10,110	35,083	10	77.9	78,021	2.2
'90	99,062	44,087	11,934	36,134	12	82.0	83,962	2.3
'91	99,078	44,264	16,768	38,445	16.9	86.9	92,246	2.3
'92	99,271	44,623	49,271	41,834	49.6	93.6	75,096	1.8
'93	99,316	44,995	53,367	45,527	53.7	94.5	62,940	1.5
'94	99,389	45,690	59,345	43,603	59.7	95.4	58,118	1.3
'95	99,395	45,979	69,542	44,590	31.3	3.0	47,774	1.1
'96	99,632	46,213	70,833	45,115	28.9	2.4	49,925	1.1
'97	99,731	46,509	72,778	45,564	27.0	2.0	47,895	1.05

생활폐기물의 경우 '92년부터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집계하고, 연탄재 발생량 감소 등 여러 발생 감소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산업활동의 증가로 사업장폐기물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정폐기물은 '94. 4. 1 폐기물분류체계 변경으로 오니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의 일부 및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으로써 '9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도	계	생활폐기물	사 업 장 폐 기 물
연 도	계	생활폐기물	소계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89	135.7	78.0	57.6	55.3	2.3
'90	145.4	84.0	61.5	58.8	2.7
'91	158.7	92.2	66.4	47.7	18.7
'92	144.5	75.1	69.5	48.1	21.4
'93	141.4	62.9	78.5	56.0	22.5
'94	147.1	58.1	88.9	85.2	3.7
'95	148.1	47.8	100.3	95.8	4.5
'96	180.8	49.9	130.9	125.4	5.5
'97	194.7	47.9	146.8	141.3	5.5

생활폐기물중 연도별로 가연성 물질(음식물, 종이류, 플라스틱 등)의 증가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양식이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96년의 경우에는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9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4.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별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류, 플라스틱류가 74.6%로 선진국형에 접근하고 있다.


	가 연 성				불 연 성
	소계	음식물	종이류	기타	소계	연탄재	나무류	금속 초자류	기타
'89	37.8	19.8	9.6	5.6	40.1	30.4	2.8	3.7	6.1
'90	44.9	23.0	11.9	7.2	39.1	28.1	2.8	4.2	6.8
'91	52.6	26.3	12.7	9.1	39.6	26.3	3.5	4.9	8.5
'92	47.2	21.8	13.1	9.2	27.9	17.8	3.1	5.0	5.2
'93	44.6	19.8	11.5	10.4	18.4	9.8	2.8	3.7	4.9
'94	42.3	18.1	12.5	9.3	15.8	5.5	2.4	3.3	7.0
'95	36.2	15.1	11.2	8.0	11.6	3.2	1.9	3.6	4.7
'96	30.3	14.5	6.4	7.5	7.5	1.9	1.9	1.5	4.1
'97	28.7	13.1	6.1	7.7	6.7	1.3	1.9	1.4	4.0

'94. 4. 1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니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의 일부 및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어 '9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산업장폐기물은 연평균 20%정도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7년 경제여건 악화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3.6%정도 감소하게 나타났다. 성상별로는 광재류, 폐석회·폐석고,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오니류(정수장·하수·폐수처리오니)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연 도	총 계	가 연 성							불 연 성
연 도	총 계	소 계	종이류	나무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동식물성잔재물	오니류	기타	소 계	광 재	연소재ㆍ 분진류	건축물폐재류	금속초자류	모래류	폐석고ㆍ 폐석회	기타
'92	48,058	6,746	1,564	1,380	273	1,559	1,166	804	41,312	25,287	10,826	1,216	1,644	1,379	-	960
'93	55,969	7,350	1,682	1,445	166	1,618	2,439	-	48,619	26,798	13,431	3,867	2,947	1,576	-	-
'94	85,229	17,299	1,813	845	2,236	1,774	10,631	-	67,930	34,833	9,275	11,840	2,748	1,752	7,482	-
'95	95,823	23,446	2,719	1,215	5,709	2,343	11,460	-	72,377	37,673	10,802	12,675	3,025	1,679	6,523	-
'96	96,984	26,607	1,787	1,343	5,051	1,517	16,813	96	70,377	42,907	11,907	2,109	4,493	1,532	7,429	-
'97	93,528	27,851	966	892	3,474	1,929	19,703	887	65,677	40,179	11,888	-	4,198	2,957	5,482	973

'94. 4. 1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니류, 폐합성수지, 폐합성 고무의 일부 및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이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어 '9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	계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오니	폐석고 ·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기타
'92	7,804	255	260	153	95	670	90	3,390	2,625	266	-
'93	8,203	286	246	144	173	591	132	3,999	2,413	185	35
'94	1,351	378	300	148	234	15	129	95	-	-	16
'95	1,622	455	315	160	353	63	170	88	-	-	18
'96	1,912	550	302	206	424	85	238	83	-	-	24
'97	2,217	639	427	256	394	90	272	117	-	-	22

건설폐기물은 건설물량 증가 및 관리체계 강화(건축물철거·멸시신고·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물발생 및 처리계획서 제출의무화 실시)에 따른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상별로는 폐합성수지류만 감소된 반면 페콘크리트 등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은 크게 증가하였다.


연 도	총 계	가 연 성					불 연 성
		소 계	종이류	나무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소 계	건설폐기물					금속류	유리류	기타
		소 계	종이류	나무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소 계	계	토사	콘트리트	아스팔트	기타	금속류	유리류	기타
'96	28,425	2,991	546	1,064	833	548	25,434	23,577	3,954	14,981	3,398	1,244	1,170	192	495
'97	47,777	3,792	455	1,848	811	678	43,985	42,985	6,990	25,469	7,489	2,372	159	159	787


구 분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비 고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o 소각시설 o 고온 열분해시설 o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o 파쇄, 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o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o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o 고형화, 안정화시설 (참고2) o 건조시설 o 사료화, 퇴비화시설(1인 처리능력이 100 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o 연료화시설 o 증발, 농축시설 o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o 반응시설(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o 유수 분리시설 o 응집, 침전시설 o 탈수시설 o 기타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o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 o 기타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	o승인, 신고면제 시설 - 소각 100kg/hr(지정 25kg/hr)미만 - 사료화, 퇴비화시설 1톤/1일 미만 o신고 대상시설 - 소각 100톤/일(지정 10톤/일)미만 -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연료·사료·퇴비화 100톤/일 미만 -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유수분리 125kg/hr미만 - 건조시설 연료사용량이 3톤/hr 미만 - 응집, 침전, 탈수, 고형화, 안정화 시설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 시설 o설치 승인 시설 - 소각 100톤/일 이상 - 매립 면적 1만m² 이상 또는 용적이 3만m³ 이상

종 류	처 리 방 법
폐산 폐알카리	반응(중화)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소각 및 고온열분해, 정제 및 재활용
폐농약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소각 및 고온열분해
오니(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고형화 및 안정화
폐석면	매립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고형화 및 안정화, 소각 및 고온열분해

'94년 현재 매립 81.2%, 소각 3.5%, 재활용 15.4%로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년 매립에 의한 처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증가추세로 '97년에는 매립 63.9%, 소각7.1%, 재활용 29.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연 도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미수집
'90	83,962	78,106	1,493	3,900	463
'91	92,246	82,411	1,497	6,786	1,552
'92	75,096	66,965	1,132	5,912	1,087
'93	62,940	55,227	1,480	7,233	-
'94	58,118	47,166	2,025	8,927	-
'95	47,774	34,546	1,922	11,306	-
'96	49,925	34,116	2,725	13,084	-
'97	47,895	30,579	3,409	13,907	-

연 도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92	48,058	20,104	866	27,088
'93	55,969	17,573	1,045	37,351
'94	85,229	29,109	3,912	52,208
'95	95,823	31,203	5,691	58,929
'96	96,984	24,743	5,655	66,586
'97	93,528	33,733	5,427	54,368

'94년도 재활용율이 8.0%에서 '97년 76.5%로 급증한 반면, 매립처분율은 '94년 90.7%에서 '97년 20.4%로 '97년도 재활용량은 '94년도 대비 3,742% 증가, 매립량은 9.3%로 감소하여 하였다.

연 도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94	11,840	10,741 (90.7)	147 (1.3)	952 (8.0)
'95	12,675	10,140 (80.0)	45 (0.4)	2,490 (19.6)
'96	28,425	10,988 (38.6)	848 (3.0)	16,589 (58.4)
'97	47,777	9,747 (20.4)	1,457 (3.0)	36,573 (76.6)

'97년 현재 처리현황은 재활용 51.2%, 기타 22.0%, 소각 17.6%, 매립 9.8%의 순으로 재활용에 의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 도	계	재활용	소 각	매 립	해양투기	기타
'92	7,804	3,701 (47.4)	1,003 (12.9)	2,264 (29.0)		835 (10.7)
'93	8,203	4,128 (50.3)	1,203 (14.7)	1,690 (20.7)		1,175 (14.3)
'94	1,351	659 (48.8)	210 (15.5)	106 (7.9)		376 (27.8)
'95	1,602	781 (48.8)	255 (15.7)	80 (5.0)	255 (15.9)	234 (14.6)
'96	1,912	888 (46.4)	257 (3.4)	139 (7.3)	206 (10.8)	422 (22.0)
'97	2,217	1,135 (51.2)	391 (17.6)	216 (9.8)	233 (10.5)	242 (22.0)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市町村이 정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쓰레기처리 현황은 표 5.5.16과 같으며, 1996년에는 쓰레기 총배출량은 약14만톤/일로 약간 증가한다. 또한 계획처리량의 89.7%가 소각, 파쇄 등 감량처리 한다.


항 목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인구 (천명)	118,960	119,733	120,444	121,267	122,000	122,185	122,648	123,137	123,529	124,150	124,591	124,964	125,186	125,351
계획처리 구역내 인구 (천명)	118,581	119,210	120,166	120,774	121,801	122,025	123,515	122,954	123,432	124,055	124,591	124,964	125,186	125,351
총쓰레기 배출량 (톤/일)	121,857	116,364	117,916	119,041	122,599	126,956	132,582	136,912	138,196	138,708	137,531	137,820	138,456	138,507
1인당 배출량 (kg/인·일)	1.028	0.980	0.981	0.986	1.007	1.040	1.082	1.114	1.120	1.118	1,104	1,103	1,106	1,105


항 목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중 간 처 리 량	소 각 (톤/일)	75,264 (65.3)	75,022 (67.6)	77,841 (69.1)	80,370 (70.6)	84,548 (71.9)	89,116 (72.6)	93,552 (72.8)	98,424 (73.9)	100,482 (74.4)	98,822 (72.8)	100,012	100,390	102,698	103,955
	처리잔사 소각 (톤/일)	-	-	-	-	-	-	-	-	-	3,863
	직접매립 (톤/일)	37,261 (32.3)	32,841 (29.6)	31,535 (28.0)	30,007 (26.4)	29,008 (24.6)	28,773 (23.4)	29,613 (23.0)	28,772 (21.6)	27,519 (20.4)	23,109 (17.0)	20,094	19,518	17,026	15,631
	고속퇴비화 (톤/일)	121 (0.1)	148 (0.1)	134 (0.1)	172 (0.2)	154 (0.1)	131 (0.1)	153 (1.0)	157 (0.1)	241 (0.2)	156 (0.1)	159	173	134	135
	대형쓰레기 처리시설 (톤/일)	-	-	-	-	-	-	-	-	-	7,508 (5.5)	7,674	7,793	7,976	8,177
	자원화시설 (톤/일)	-	-	-	-	-	-	-	-	-	4,216 (3.1)	4,195	4,677	5,050	5,136
	퇴비화,사료 (톤/일)	44 (0.0)	63 (0.1)	72 (0.1)	12 (0.0)	9 (0.0)	13 (0.0)	12 (0.0)	12 (0.0)	10 (0.0)	-
	기 타 (톤/일)	2,566 (2.2)	2,901 (2.6)	3,008 (2.7)	3,221 (2.8)	3,974 (3.4)	4,730 (3.9)	5,285 (4.1)	5,780 (4.3)	6,765 (5.0)	2,027 (1.5)	2,427	2,621	3,183	3,303
	계	115,256 (100.0)	110,975 (100.0)	112,500 (100.0)	113,782 (100.0)	117,693 (100.0)	122,762 (100.0)	128,615 (100.0)	133,145 (100.0)	135,106 (100.0)	135,839 (100.0)	134,561	135,173	136,067	136,337
최종 처분량		-	-	-	-	43,889	45,044	46,294	46,597	46,054	44,750	41,907	40,982	38,745	37,163


	1990		1995		1995
	배출량 (천톤/년)	비율(%)	배출량 (천톤/년)	비율(%)	배출량 (천톤/년)	비율(%)
소 각 재	2,678	0.7	3,258	0.8	3,250	0.8
오 니	171,450	43.4	185,508	47.1	193,159	47.7
폐 오 일	3,471	0.9	3,173	0.8	3,080	0.8
폐 산	2,674	0.7	4,441	1.1	3,999	1.0
폐 알 칼 리	1,547	0.4	2,020	0.5	2,475	0.6